의뢰인은 2020. 12. 경 비인가 물품을 반입하였다 Room Inspection 실시 중 적발되어 첫 징계를 받았습니다. 또한, 2021. 1. 경 다른 병사를 대상으로 욕설하여 두 번째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병 근무 부적격자 재분류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추사(KATUSA)의 병 근무 부적격자 재분류 심의가 가결되면 원대복귀(일반 육군부대) 조치되므로 초기 대응이 무척 중요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심의위원회 참여 등을 통하여 [재분류 부결]로 근무자 적격 판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육군규정(군사 대외비)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266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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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 1559 |
7265 | 집행유예 |
강요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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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 1124 |
7264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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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1 | 3090 |
7263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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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 1559 |
7262 | 기소유예 |
특수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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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 2451 |
726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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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 | 1421 |
7260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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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 | 1080 |
7259 | 선고유예 |
(고소)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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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 | 1304 |
7258 | 감형 |
준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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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9 | 1577 |
7257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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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 1500 |
7256 | 집행유예 |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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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 1258 |
7255 | 집행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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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 1568 |
7254 | 집행유예 |
감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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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 1191 |
7253 | 집행유예 |
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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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 1356 |
7252 | 집행유예 |
직무수행군인등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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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 1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