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2021. 3.경까지 SNS에 00회에 걸쳐 음란물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군인 신분이라는 점과 음란물 게시의 횟수가 적지 않고 상습적이라는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군검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5.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266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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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 1559 |
7265 | 집행유예 |
강요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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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 1124 |
7264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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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1 | 3090 |
7263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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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 1559 |
7262 | 기소유예 |
특수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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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 2451 |
726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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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 | 1421 |
7260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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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 | 1080 |
7259 | 선고유예 |
(고소)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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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 | 1304 |
7258 | 감형 |
준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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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9 | 1577 |
7257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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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 1500 |
7256 | 집행유예 |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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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 1258 |
7255 | 집행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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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 15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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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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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 1191 |
7253 | 집행유예 |
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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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 1356 |
7252 | 집행유예 |
직무수행군인등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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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 1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