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5.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어깨 등을 수회 폭행하여 골절상을 입혀 상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성공사례 관리자 페이지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경찰조사 참여, 2) 합의서 작성 및 제출,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266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15 | 1559 |
7265 | 집행유예 |
강요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15 | 1124 |
7264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1-11 | 3090 |
7263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0-27 | 1559 |
7262 | 기소유예 |
특수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0-27 | 2451 |
726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9-29 | 1421 |
7260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09-29 | 1080 |
7259 | 선고유예 |
(고소)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09-29 | 1304 |
7258 | 감형 |
준강간 - [감형] 감형
|
2021-09-09 | 1577 |
7257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4 | 1500 |
7256 | 집행유예 |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4 | 1258 |
7255 | 집행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4 | 1568 |
7254 | 집행유예 |
감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4 | 1191 |
7253 | 집행유예 |
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4 | 1356 |
7252 | 집행유예 |
직무수행군인등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4 | 1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