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9.경 피해자에게 물건을 던져 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군인 신분이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군형법 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426 | 혐의없음 |
특수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12-23 | 1731 |
7425 | 선고유예 |
폭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12-22 | 1353 |
7424 | 선고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12-22 | 1246 |
7423 | 선고유예 |
상관모욕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12-22 | 1566 |
7422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12-22 | 1367 |
7421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12-22 | 1246 |
7420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13 | 1379 |
7419 | 집행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13 | 1292 |
7418 | 집행유예 |
상관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13 | 1386 |
7417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2-09 | 1983 |
7416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1-30 | 247 |
7415 | 공소기각 |
폭행 -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1-11-26 | 1192 |
7414 | 벌금형 |
위력행사가혹행위 - [벌금형] 벌금형
|
2021-11-26 | 1279 |
7413 | 공소기각 |
모욕 -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1-11-26 | 1154 |
7412 | 집행유예 |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15 | 2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