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3.경부터 2021. 5.경까지 회식 자리에서 군부대 내 동료인 피해자의 신체에 수차례 접촉하여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군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시 피의자는 만취하여 피의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한 차례가 아니었다는 점, 형법보다 높은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는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경찰조사 참여, 2) 군검찰조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조(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426 | 혐의없음 |
특수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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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3 | 1731 |
7425 | 선고유예 |
폭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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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1353 |
7424 | 선고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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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1246 |
7423 | 선고유예 |
상관모욕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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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1566 |
7422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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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1367 |
7421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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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1246 |
7420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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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 1379 |
7419 | 집행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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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 1292 |
7418 | 집행유예 |
상관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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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 1386 |
7417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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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 1983 |
7416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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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 247 |
7415 | 공소기각 |
폭행 - [공소기각]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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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 1191 |
7414 | 벌금형 |
위력행사가혹행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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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 1278 |
7413 | 공소기각 |
모욕 - [공소기각]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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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 1153 |
7412 | 집행유예 |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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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 2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