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3.경 피고인은 군부대 내에서 후임인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제로 머리박기를 하게 하여 위력행사가혹행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군대 내 선후임 간에 발생한 문제로, 위력행사가혹행위 외의 다른 여러 범죄들과 병합되어 조사가 진행된 점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426 | 혐의없음 |
특수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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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3 | 1732 |
7425 | 선고유예 |
폭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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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1354 |
7424 | 선고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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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1247 |
7423 | 선고유예 |
상관모욕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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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1566 |
7422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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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1368 |
7421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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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1247 |
7420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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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 1380 |
7419 | 집행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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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 1293 |
7418 | 집행유예 |
상관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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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 1386 |
7417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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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 1983 |
7416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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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 247 |
7415 | 공소기각 |
폭행 - [공소기각]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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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 1192 |
7414 | 벌금형 |
위력행사가혹행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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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 1279 |
7413 | 공소기각 |
모욕 - [공소기각]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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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 1154 |
7412 | 집행유예 |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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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 2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