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자 피해자가 생활하는 군 부대 내 생활관에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들어갔다가 다른 상관 및 동료 병사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협박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생활관에 침입한 당시 피해자가 해당 장소에 없었던 점, 주변인들이 상황을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욕설한 점이 특수협박의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는지가 최대 관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토대로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426 | 혐의없음 |
특수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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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3 | 1732 |
7425 | 선고유예 |
폭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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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1354 |
7424 | 선고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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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1246 |
7423 | 선고유예 |
상관모욕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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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1566 |
7422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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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1368 |
7421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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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1247 |
7420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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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 1380 |
7419 | 집행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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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 1293 |
7418 | 집행유예 |
상관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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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 1386 |
7417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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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 1983 |
7416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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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 247 |
7415 | 공소기각 |
폭행 - [공소기각]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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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 1192 |
7414 | 벌금형 |
위력행사가혹행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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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 1279 |
7413 | 공소기각 |
모욕 - [공소기각]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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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 1154 |
7412 | 집행유예 |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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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 2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