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형사

무죄

사자명예훼손 - [무죄 /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무죄 판결]

무죄

2024-09-12

사건개요

피고인은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을 통해 고인인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전송하여 사자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송한 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증명하고, 설사 허위라 할지라도 사자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증인 신청, 3) 법정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205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 다수의 마약 등을 투약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2024-09-13	16
7204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 [집행유예 / 다수의 마약을 투약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2024-09-13	17
7203	감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감형 / 허위사실에 대해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감형 판결] 감형	2024-09-12	45
7202	감형	업무방해 - [감형 /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감형 판결] 감형	2024-09-12	42
7201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감형 /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감형 판결] 감형	2024-09-12	43
7200	무죄	상습협박 - [무죄 /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반적인 다툼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무죄 판결] 무죄	2024-09-12	41
7199	무죄	사자명예훼손 - [무죄 /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무죄 판결] 무죄	2024-09-12	48
7198	감형	모욕 - [감형 /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감형 판결] 감형	2024-09-12	38
7197	혐의없음	사기 - [혐의없음 /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4-09-12	64
7196	3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3호 처분 / 심의 사안이 비교적 가볍다는 점을 피력하여 3호 처분] 3호 처분	2024-09-12	57
7195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굉장히 높았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9-11	70
7194	감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감형 / 다수 동종 전과 및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음에도 법원 공판에 집중해 감형을 이끌어 냄] 감형	2024-09-11	29
7193	감형	범인도피교사 - [감형 /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였으나 추후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해 감형을 이끌어 냄] 감형	2024-09-11	30
7192	감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음주운전 전력 다수임에도 개선의 여지를 입증해 감형] 감형	2024-09-11	75
7191	감형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감형 / 야간에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감형] 감형	2024-09-11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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