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부적절하게 비용을 청구하여 회사에 경제적 피해와 물의를 야기하여 횡령 혐의로 인사위원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오랫동안 근무하던 회사 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횡령 금액이 크고 치밀하여 상대방의 고소 의지를 꺾고 합의까지 이르기가 어려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인사징계위원회 참여, 2) 변제 계획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 대행 등을 통하여 [양측합의완료]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245 | 불송치결정 |
공전자기록등위작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4-21 | 945 |
324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4-21 | 1479 |
3243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4-21 | 1184 |
3242 | 처분취소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처분취소] 처분취소
|
2021-04-20 | 1116 |
3241 | 구약식 |
(고소)폭행 - [구약식] 구약식
|
2021-04-20 | 1119 |
3240 | 구약식 |
(고소)상해 - [구약식] 구약식
|
2021-04-20 | 981 |
3239 |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4-20 | 1253 |
3238 | 벌금형 |
(항소심)준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04-20 | 1314 |
3237 | 불송치결정 |
유사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4-19 | 1150 |
3236 | 합의 |
횡령 - [합의] 합의
|
2021-04-19 | 2452 |
3235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4-19 | 1053 |
323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4-19 | 1022 |
323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집해유예] 집행유예
|
2021-04-19 | 1017 |
3232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4-19 | 910 |
3231 | 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4-19 | 7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