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0. 5.경 지역 커뮤니티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공연히 다수의 사람을 호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피해자를 비하하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245 | 불송치결정 |
공전자기록등위작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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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 | 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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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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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 [합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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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 2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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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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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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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 7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