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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영장실질심사 변론,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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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180 | 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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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 1099 |
3179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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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 1085 |
3178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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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 1048 |
3177 | 감형 |
사기방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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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 993 |
3176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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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 1159 |
3175 | 감형 |
준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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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 1419 |
3174 | 감형 |
준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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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 1624 |
3173 | 사건화전합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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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6 | 1221 |
3172 | 불송치결정 |
상표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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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6 | 1041 |
3171 | 불송치결정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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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6 | 1132 |
3170 | 불송치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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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6 | 1637 |
3169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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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6 | 1239 |
3168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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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6 | 1252 |
3167 | 감형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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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6 | 1386 |
3166 | 4호처분 |
협박 - [4호처분] 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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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 7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