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2023-06-27
사건개요
피고인은 군인의 신분으로 2022. 7.경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만지고 접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군 관련된 신분을 가지고 있었으며, 군 성범죄 처벌수위가 높아져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의자 경찰조사 동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형사조정 절차를 통한 합의, 4)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386 | 약식벌금 |
(고소)폭행 - [약식벌금 / 군내 지속적인 가해행위 및 피해를 명확히 제시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
2024-04-11 | 635 |
| 7385 | 약식벌금 |
(고소)강요 - [약식벌금 / 강요행위를 명확히 입증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
2024-04-11 | 497 |
| 7384 | 약식벌금 |
(고소)위력행사가혹행위 - [약식벌금 / 변호사 도움으로 상사의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 입증] 약식벌금
|
2024-03-26 | 409 |
| 7383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1-31 | 1214 |
| 7382 | 무죄 |
(항소심)군인등준강간 - [무죄] 무죄
|
2024-01-18 | 1089 |
| 7381 | 감형 |
군인등준강간 - [감형] 감형
|
2024-01-18 | 1003 |
| 7380 | 기소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1-17 | 1190 |
| 7379 | 약식벌금 |
특수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1-08 | 545 |
| 7378 | 약식벌금 |
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1-08 | 589 |
| 7377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27 | 1291 |
| 7376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27 | 927 |
| 7375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
2023-12-27 | 669 |
| 7374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
2023-12-27 | 693 |
| 7373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
2023-12-27 | 732 |
| 7372 | 집행유예 |
군무이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22 | 10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