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3. 4.경 소속대로 출근 할 의무가 있으나, 무단으로 소속대에 보고 없이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무이탈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건 초기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상태였고, 군 간부였기에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가능성이 낮은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군 경찰 및 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진행 등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군형법 제30조(군무 이탈)
①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②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433 | 집행유예 |
병역법위반 - [집행유예 / 허위 병명을 기재한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4-19 | 613 |
7432 | 약식벌금 |
(고소)폭행 - [약식벌금 / 군내 지속적인 가해행위 및 피해를 명확히 제시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
2024-04-11 | 652 |
7431 | 약식벌금 |
(고소)강요 - [약식벌금 / 강요행위를 명확히 입증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
2024-04-11 | 513 |
7430 | 약식벌금 |
(고소)위력행사가혹행위 - [약식벌금 / 변호사 도움으로 상사의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 입증] 약식벌금
|
2024-03-26 | 433 |
7429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1-31 | 1235 |
7428 | 무죄 |
(항소심)군인등준강간 - [무죄] 무죄
|
2024-01-18 | 1102 |
7427 | 감형 |
군인등준강간 - [감형] 감형
|
2024-01-18 | 1016 |
7426 | 기소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1-17 | 1202 |
7425 | 약식벌금 |
특수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1-08 | 556 |
7424 | 약식벌금 |
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1-08 | 608 |
7423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27 | 1301 |
7422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27 | 946 |
7421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
2023-12-27 | 685 |
7420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
2023-12-27 | 703 |
7419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
2023-12-27 | 7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