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9-10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3.경부터 2019. 9.경까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의 경비판촉비 등 약 1억 7천만 원을 횡령하여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undefined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undefined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undefined

_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775 기소의견송치
(고소)살인미수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2021-01-11 356
2774 기소의견송치
(고소)감금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2021-01-11 300
2773 기소의견송치
(고소)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2021-01-11 306
2772 불기소의견송치
폭행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2021-01-11 337
2771 기소의견송치
(고소)폭행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2021-01-11 376
2770 불구속구공판
(고소)준강간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2021-01-08 1281
2769 기소의견송치
(고소)준강간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2021-01-08 389
2768 불구속구공판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2021-01-08 1052
2767 기소의견송치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2021-01-08 301
2766 구약식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구약식]
구약식
2021-01-07 1215
2765 기소의견송치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2021-01-07 1017
2764 기소유예
강간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01-06 1332
2763 혐의없음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01-06 1641
2762 혐의없음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01-06 1379
2761 구약식
명예훼손 - [구약식]
구약식
2021-01-06 1119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