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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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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775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살인미수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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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1 | 356 |
2774 | 기소의견송치 |
(고소)감금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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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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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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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준강간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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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 389 |
2768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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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 1052 |
2767 | 기소의견송치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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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 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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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구약식]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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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7 | 1215 |
2765 | 기소의견송치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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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7 | 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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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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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 1332 |
2763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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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 1641 |
2762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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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 1379 |
2761 | 구약식 |
명예훼손 - [구약식]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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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 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