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견송치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2021-01-07
_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9. 6.경 창원에서 내연 관계인 피해자가 잠들어 있을 때 윗옷을 올리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서로가 내연 관계라는 점, 이혼 소송 등과 얽혀 있어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고소 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의견송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775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살인미수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1-11 | 356 |
| 2774 | 기소의견송치 |
(고소)감금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1-11 | 300 |
| 2773 | 기소의견송치 |
(고소)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1-11 | 306 |
| 2772 | 불기소의견송치 |
폭행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1-01-11 | 337 |
| 2771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행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1-11 | 376 |
| 2770 | 불구속구공판 |
(고소)준강간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1-08 | 1282 |
| 2769 | 기소의견송치 |
(고소)준강간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1-08 | 389 |
| 2768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1-08 | 1052 |
| 2767 | 기소의견송치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1-08 | 301 |
| 2766 | 구약식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구약식] 구약식
|
2021-01-07 | 1216 |
| 2765 | 기소의견송치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1-07 | 1018 |
| 2764 | 기소유예 |
강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1-06 | 1333 |
| 2763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06 | 1642 |
| 2762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06 | 1380 |
| 2761 | 구약식 |
명예훼손 - [구약식] 구약식
|
2021-01-06 | 11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