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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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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585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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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9 | 1385 |
258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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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9 | 1418 |
2583 | 구약식 |
(고소)컴퓨터등사용사기 - [구약식]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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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9 | 1124 |
2582 | 구약식 |
(고소)사기 - [구약식]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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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9 | 900 |
2581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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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 1071 |
2580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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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 1299 |
257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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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 712 |
2578 | 벌금형 |
(항소심)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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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 963 |
2577 | 처분취소 |
(가해)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전학등)취소청구 - [처분취소] 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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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 1053 |
2576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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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 1215 |
2575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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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 1335 |
257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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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 1057 |
2573 | 구약식 |
(고소)퇴거불응 - [구약식]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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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 1242 |
2572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준강간미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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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 1340 |
257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감금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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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 10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