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기각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2020-12-07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9.경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범행에 가담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등 총 14회에 걸쳐 약 2억 원에 달하는 돈을 전달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여 사기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영장실질심사 변론,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585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2-09 | 1385 |
| 258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2-09 | 1418 |
| 2583 | 구약식 |
(고소)컴퓨터등사용사기 - [구약식] 구약식
|
2020-12-09 | 1124 |
| 2582 | 구약식 |
(고소)사기 - [구약식] 구약식
|
2020-12-09 | 899 |
| 2581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08 | 1070 |
| 2580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08 | 1299 |
| 257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0-12-08 | 711 |
| 2578 | 벌금형 |
(항소심)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0-12-08 | 962 |
| 2577 | 처분취소 |
(가해)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전학등)취소청구 - [처분취소] 처분취소
|
2020-12-08 | 1053 |
| 2576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0-12-08 | 1215 |
| 2575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0-12-08 | 1335 |
| 257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07 | 1057 |
| 2573 | 구약식 |
(고소)퇴거불응 - [구약식] 구약식
|
2020-12-07 | 1242 |
| 2572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준강간미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0-12-07 | 1339 |
| 257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감금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0-12-07 | 107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