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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3) 고소 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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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585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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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9 | 1385 |
258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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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9 | 1418 |
2583 | 구약식 |
(고소)컴퓨터등사용사기 - [구약식]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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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9 | 1124 |
2582 | 구약식 |
(고소)사기 - [구약식]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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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9 | 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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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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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 10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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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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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 1299 |
257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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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8 | 벌금형 |
(항소심)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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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 9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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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전학등)취소청구 - [처분취소] 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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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 1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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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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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 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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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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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 1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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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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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 1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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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 1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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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 10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