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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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2019. 8. 5.경부터 2019. 8.28.경까지 수십회에 걸쳐 피해자 외 여러 업체로부터 철강재를 납품받아 덤핑 판매 후 대금 결제를 위해 대금지불각서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휴대폰으로 사진을 전송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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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액이 약 10억 원 이상에 달하는 사기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다수 존재하였으며, 검사 구형 징역 6년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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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4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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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315 | 공소권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방조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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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 950 |
| 2314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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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 1126 |
| 231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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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 1432 |
| 231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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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 1425 |
| 2311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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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 1458 |
| 2310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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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 1153 |
| 2309 | 기소의견송치 |
(고소)퇴거불응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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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 518 |
| 230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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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 2733 |
| 2307 | 집행유예 |
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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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 1028 |
| 2306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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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 1212 |
| 2305 | 구약식 |
출입국관리법위반 - [구약식]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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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 792 |
| 2304 | 구약식 |
의료법위반 - [구약식]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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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 873 |
| 2303 | 구약식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벌률위반(성매매알선등) - [구약식]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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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 1093 |
| 2302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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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 1166 |
| 2301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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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 9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