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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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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315 | 공소권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방조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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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 950 |
2314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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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 1126 |
231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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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 1432 |
231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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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 1425 |
2311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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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 1458 |
2310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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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 1153 |
2309 | 기소의견송치 |
(고소)퇴거불응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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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 518 |
230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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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 2733 |
2307 | 집행유예 |
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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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 1028 |
2306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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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 1212 |
2305 | 구약식 |
출입국관리법위반 - [구약식]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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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 792 |
2304 | 구약식 |
의료법위반 - [구약식]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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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 873 |
2303 | 구약식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벌률위반(성매매알선등) - [구약식]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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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 1094 |
2302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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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 1166 |
2301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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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 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