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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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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315 | 공소권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방조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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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 950 |
2314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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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 1127 |
231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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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 1432 |
231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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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 1425 |
2311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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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 1458 |
2310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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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 1154 |
2309 | 기소의견송치 |
(고소)퇴거불응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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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 518 |
230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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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 2733 |
2307 | 집행유예 |
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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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 1028 |
2306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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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 1212 |
2305 | 구약식 |
출입국관리법위반 - [구약식]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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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 792 |
2304 | 구약식 |
의료법위반 - [구약식]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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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 873 |
2303 | 구약식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벌률위반(성매매알선등) - [구약식]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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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 1094 |
2302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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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 1166 |
2301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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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 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