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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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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21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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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 1583 |
2209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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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 1238 |
220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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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 1301 |
2207 | 무죄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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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 3955 |
2206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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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 1431 |
2205 | 집행유예 |
강간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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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 1471 |
2204 | 혐의없음 |
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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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 1235 |
2203 | 감형 |
(항소심)준강간미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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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 1239 |
2202 | 감형 |
(항소심)준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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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 1231 |
2201 | 감형 |
(항소심)간음약취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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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 1344 |
2200 | 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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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 1256 |
2199 | 혐의없음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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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 988 |
2198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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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 2885 |
2197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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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 1052 |
2196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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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 1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