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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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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1.6.>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21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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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 1583 |
2209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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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 1238 |
220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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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 1300 |
2207 | 무죄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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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 3955 |
2206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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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 1431 |
2205 | 집행유예 |
강간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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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 1471 |
2204 | 혐의없음 |
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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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 1235 |
2203 | 감형 |
(항소심)준강간미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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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 1239 |
2202 | 감형 |
(항소심)준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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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 1231 |
2201 | 감형 |
(항소심)간음약취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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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 1344 |
2200 | 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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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 1255 |
2199 | 혐의없음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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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 988 |
2198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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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 2884 |
2197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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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 1052 |
2196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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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 1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