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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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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21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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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 1584 |
2209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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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 1239 |
220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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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 1301 |
2207 | 무죄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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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 3956 |
2206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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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 1432 |
2205 | 집행유예 |
강간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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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 1472 |
2204 | 혐의없음 |
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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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 1235 |
2203 | 감형 |
(항소심)준강간미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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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 1239 |
2202 | 감형 |
(항소심)준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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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 1231 |
2201 | 감형 |
(항소심)간음약취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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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 1345 |
2200 | 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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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 1256 |
2199 | 혐의없음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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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 988 |
2198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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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 2885 |
2197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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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 1053 |
2196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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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 1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