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고인은 2019. 11.경 지하철 객차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만지는 추행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136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9-02 | 1182 |
2135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9-02 | 1307 |
2134 | 집행유예 |
관세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8-18 | 1256 |
2133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감형] 감형
|
2020-08-18 | 1329 |
2132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
2020-08-18 | 1232 |
2131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
2020-08-18 | 1154 |
2130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
2020-08-18 | 1204 |
2129 | 감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감형] 감형
|
2020-08-18 | 1171 |
2128 | 혐의없음 |
정치자금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8-18 | 1558 |
2127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8-18 | 1390 |
2126 | 혐의없음 |
사문서위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8-18 | 1400 |
2125 | 혐의없음 |
위조사문서행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8-18 | 1234 |
2124 | 무죄 |
★준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0-08-13 | 1976 |
2123 | 선고유예 |
★업무상횡령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0-08-13 | 2667 |
2122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
2020-08-13 | 1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