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0-04-02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2.경부터 2019. 7.경까지 종업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찌르거나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136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9-02 | 1182 |
| 2135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9-02 | 1307 |
| 2134 | 집행유예 |
관세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8-18 | 1256 |
| 2133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감형] 감형
|
2020-08-18 | 1329 |
| 2132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
2020-08-18 | 1232 |
| 2131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
2020-08-18 | 1154 |
| 2130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
2020-08-18 | 1204 |
| 2129 | 감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감형] 감형
|
2020-08-18 | 1171 |
| 2128 | 혐의없음 |
정치자금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8-18 | 1558 |
| 2127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8-18 | 1390 |
| 2126 | 혐의없음 |
사문서위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8-18 | 1400 |
| 2125 | 혐의없음 |
위조사문서행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8-18 | 1234 |
| 2124 | 무죄 |
★준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0-08-13 | 1976 |
| 2123 | 선고유예 |
★업무상횡령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0-08-13 | 2667 |
| 2122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
2020-08-13 | 18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