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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의 구형(징역10년)보다 형량을 줄여 [징역2년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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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5.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183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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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 1482 |
2182 | 집행유예 |
업무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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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 1301 |
2181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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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 1448 |
2180 | 조치없음 |
★(가해)학폭위사건 - [조치없음]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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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 1499 |
2179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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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 1693 |
2178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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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 1553 |
2177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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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 1895 |
2176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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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 1577 |
2175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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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 1654 |
2174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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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 1384 |
217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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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 1492 |
2172 |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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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 1251 |
2171 | 벌금형 |
준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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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 1307 |
2170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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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 488 |
2169 | 공소권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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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 12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