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_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278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0-10-23 | 1411 |
2277 | 혐의없음 |
무고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0-23 | 1373 |
2276 | 구속영장청구기각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0-21 | 1408 |
2275 | 구속영장청구기각 |
도로교통법위반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0-21 | 1327 |
2274 | 구속영장청구기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0-21 | 1540 |
2273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0-21 | 2189 |
2272 | 감형 |
준강간 - [감형] 감형
|
2020-10-21 | 1353 |
2271 | 구속영장청구기각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0-21 | 1041 |
2270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0-21 | 825 |
2269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0-20 | 1332 |
2268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0-20 | 1403 |
2267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0-20 | 1434 |
2266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0-20 | 1284 |
2265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0-10-20 | 807 |
2264 | 기소유예 |
공연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0-20 | 14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