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_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2년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278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0-10-23 | 1411 |
2277 | 혐의없음 |
무고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0-23 | 1373 |
2276 | 구속영장청구기각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0-21 | 1407 |
2275 | 구속영장청구기각 |
도로교통법위반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0-21 | 1326 |
2274 | 구속영장청구기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0-21 | 1540 |
2273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0-21 | 2188 |
2272 | 감형 |
준강간 - [감형] 감형
|
2020-10-21 | 1353 |
2271 | 구속영장청구기각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0-21 | 1041 |
2270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0-21 | 825 |
2269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0-20 | 1331 |
2268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0-20 | 1403 |
2267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0-20 | 1433 |
2266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0-20 | 1284 |
2265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0-10-20 | 807 |
2264 | 기소유예 |
공연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0-20 | 14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