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19-12-30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2.경 술집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호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준)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였으며, 이 범죄와 별도의 다른 사건과도 병합하여 재판이 진행되었던 상황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775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04 | 1425 |
| 1774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04 | 1588 |
| 1773 | 집행유예 |
의료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04 | 1758 |
| 1772 | 집행유예 |
변조공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03 | 1985 |
| 1771 | 집행유예 |
공문서변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03 | 1833 |
| 1770 | 징역형 |
(고소)강제추행치상 - [징역형] 징역형
|
2020-01-03 | 2209 |
| 1769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01-03 | 2061 |
| 1768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03 | 1786 |
| 1767 | 각하 |
강제추행 - [각하] 각하
|
2020-01-03 | 1623 |
| 1766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19-12-30 | 2358 |
| 176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19-12-30 | 1660 |
| 1764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19-12-30 | 1746 |
| 1763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19-12-30 | 2249 |
| 1762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19-12-29 | 1857 |
| 1761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
2019-12-29 | 207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