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견송치
(고소)사기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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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7. 6.경 경기 양평군에 있는 잡종지에 목조주택을 건축하는 분양계약을 체결 함에 있어, 위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약 2억 6천만 원에 권리금과 보증금을 체결하여 재산상피해를 끼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통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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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기 사건으로 범행입증이 쉽지 않았으며, 특히 부동산매매거래 과정에서 입증자료가 많지 않아 사건 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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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2)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이 사건은 검찰로 [기소의견송치]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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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950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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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1921 |
| 1949 | 혐의없음 |
사기미수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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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1634 |
| 1948 | 혐의없음 |
사기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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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1478 |
| 194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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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2068 |
| 1946 | 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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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2345 |
| 1945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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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1944 |
| 1944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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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1811 |
| 194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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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8 | 2166 |
| 1942 | 집행유예 |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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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8 | 1634 |
| 194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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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8 | 1977 |
| 1940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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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8 | 1874 |
| 1939 | 보석허가결정 |
공무집행방해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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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8 | 2232 |
| 1938 | 징역형 |
(고소)협박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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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2 | 2119 |
| 1937 | 징역형 |
(고소)강요미수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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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2 | 1873 |
| 1936 | 기소유예 |
주거침입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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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2 | 196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