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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7. 4.경 OOO산후조리원 신규채용 직책 란에 '간호사'라고 기재하여 OOO보건소로 발송함으로써 의료법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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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료법위반 사건으로 피고인이 다른 다수의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으며, 공문서 변조와 병합하여 재판이 진행되었던 상황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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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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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의료법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82조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775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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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4 | 1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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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원심파기)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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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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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4 | 1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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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공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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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 19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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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0 | 징역형 |
(고소)강제추행치상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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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 2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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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기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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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8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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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각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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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6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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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 2358 |
1765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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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 1660 |
1764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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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 1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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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 2249 |
1762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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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9 | 1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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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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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9 | 20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