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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2.경 피아노 연습실에서, 피아노 레슨을 받는 피해자가 피아노를 제대로 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걷어차 폭행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여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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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유사강간 사건과 병합하여 재판이 진행되었던 상황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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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4) 항소장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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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775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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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4 | 1426 |
1774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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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4 | 1588 |
1773 | 집행유예 |
의료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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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4 | 1758 |
1772 | 집행유예 |
변조공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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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 1985 |
1771 | 집행유예 |
공문서변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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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 1834 |
1770 | 징역형 |
(고소)강제추행치상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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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 2209 |
1769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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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 2061 |
1768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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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 1786 |
1767 | 각하 |
강제추행 - [각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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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 1624 |
1766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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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 2358 |
176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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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 1661 |
1764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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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 1746 |
1763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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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 2249 |
1762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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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9 | 1858 |
1761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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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9 | 20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