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고소)상해
약식벌금
2019-09-02
_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9. 2.경 부산 아파트에서 고소인에게 수건으로 얼굴을 후려치기 시작하였고, 고소인의 양손을 결박한 채 고소인을 끌고 다녔으며, 고소인을 침대에 수차례 내던지는 등의 폭행을 함으로써, 고소인에게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혀 상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 폭행사건이 아니라 남편인 피고소인에 의해 이루어진 가정폭력 사건이라는 점, 폭행의 정도가 지나쳐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수사참여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65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폭행 가정보호사건송치
|
2019-09-04 | 1507 |
| 1564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협박 가정보호사건송치
|
2019-09-04 | 1102 |
| 1563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상해 가정보호사건송치
|
2019-09-04 | 996 |
| 1562 | 중재합의 |
강제추행 중재합의
|
2019-09-04 | 1196 |
| 1561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09-03 | 1335 |
| 1560 | 기소유예 |
특수절도 기소유예
|
2019-09-03 | 1123 |
| 1559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
2019-09-02 | 1019 |
| 1558 | 약식벌금 |
(고소)폭행 약식벌금
|
2019-09-02 | 865 |
| 155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08-30 | 1371 |
| 1556 | 집행유예 |
폭행 집행유예
|
2019-08-30 | 1889 |
| 1555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9-08-30 | 1183 |
| 1554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
2019-08-30 | 1224 |
| 1553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강간미수 집행유예
|
2019-08-14 | 2283 |
| 1552 | 집행유예 |
★자동차수색 집행유예
|
2019-08-14 | 3077 |
| 1551 | 집행유예 |
★재물손괴 집행유예
|
2019-08-14 | 12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