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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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5.경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에서 OO오피스텔 성매매 광고를 보고 예약을 하여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OOO오피스텔에서 OOO에게 성매매대금 OO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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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상대여성이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수사가 진행되어
의뢰인이 상대여성의 나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주장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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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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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35 | 벌금형 |
★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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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139 |
| 1534 | 벌금형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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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510 |
| 153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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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086 |
| 153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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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009 |
| 1531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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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194 |
| 1530 | 무죄 |
★★★(검찰항소)성폭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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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131 |
| 1529 | 불기소의견송치 |
★재물손괴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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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 1169 |
| 1528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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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2 | 1216 |
| 1527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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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2 | 1026 |
| 152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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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8 | 1267 |
| 152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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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8 | 2124 |
| 1524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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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 2320 |
| 1523 | 기소유예 |
★★★(공무원)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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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 1519 |
| 152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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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 1337 |
| 1521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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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0 | 149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