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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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4.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주차된 OOO차량 내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 후 시정되지 않은 차량 조수석 뒷좌석 문을 열고 승차해 피해자의 머리카락 등을 만져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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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해자의 상태, 범행수법, 피해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면 기소(불구속구공판)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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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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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35 | 벌금형 |
★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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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139 |
| 1534 | 벌금형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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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511 |
| 153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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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086 |
| 153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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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010 |
| 1531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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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194 |
| 1530 | 무죄 |
★★★(검찰항소)성폭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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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132 |
| 1529 | 불기소의견송치 |
★재물손괴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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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 1170 |
| 1528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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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2 | 1216 |
| 1527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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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2 | 1026 |
| 152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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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8 | 1267 |
| 152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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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8 | 2125 |
| 1524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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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 2320 |
| 1523 | 기소유예 |
★★★(공무원)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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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 1519 |
| 152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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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 1337 |
| 1521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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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0 | 149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