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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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6.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OO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 자신의 성적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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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이며
피해여성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으며, 실제 여자화장실쪽에서 나오다가 피해여성과 마주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무혐의 주장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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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 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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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35 | 벌금형 |
★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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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139 |
| 1534 | 벌금형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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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510 |
| 153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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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086 |
| 153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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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009 |
| 1531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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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193 |
| 1530 | 무죄 |
★★★(검찰항소)성폭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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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131 |
| 1529 | 불기소의견송치 |
★재물손괴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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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 1169 |
| 1528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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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2 | 1216 |
| 1527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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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2 | 1026 |
| 152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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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8 | 1267 |
| 152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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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8 | 2124 |
| 1524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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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 2319 |
| 1523 | 기소유예 |
★★★(공무원)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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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 1519 |
| 152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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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 1336 |
| 1521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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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0 | 149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