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의견송치
★재물손괴
불기소의견송치
2019-08-13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6.경 주거지에서 부부관계인 피해자와 싸우다가 화가 나서 안방 문고리를 손괴하여 재물손괴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와이프와 이혼소송과 형사고소를 함께 당한 상황이었으며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의 진술을 전혀 믿어주지 않아 방어권행사가 특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35 | 벌금형 |
★상해 벌금형
|
2019-08-14 | 1139 |
| 1534 | 벌금형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벌금형
|
2019-08-14 | 1510 |
| 153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8-14 | 1086 |
| 153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8-14 | 1009 |
| 1531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
2019-08-14 | 1194 |
| 1530 | 무죄 |
★★★(검찰항소)성폭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무죄
|
2019-08-14 | 2131 |
| 1529 | 불기소의견송치 |
★재물손괴 불기소의견송치
|
2019-08-13 | 1170 |
| 1528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
2019-08-12 | 1216 |
| 1527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
|
2019-08-12 | 1026 |
| 152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9-08-08 | 1267 |
| 152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08-08 | 2124 |
| 1524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
2019-08-05 | 2320 |
| 1523 | 기소유예 |
★★★(공무원)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9-08-05 | 1519 |
| 152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9-08-05 | 1337 |
| 1521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9-07-30 | 149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