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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은 2012. 12.경 피의자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사망 보험금을 가입해서 수령받을 돈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보험금을 수령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경 부터 2018. 11.경까지 약 4억 3000만 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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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사기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해액수, 장기간 기망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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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영장실질심사 변론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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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535 | 벌금형 |
★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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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139 |
1534 | 벌금형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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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511 |
153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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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086 |
153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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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010 |
1531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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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194 |
1530 | 무죄 |
★★★(검찰항소)성폭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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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132 |
1529 | 불기소의견송치 |
★재물손괴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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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 1170 |
1528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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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2 | 1216 |
1527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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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2 | 1026 |
152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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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8 | 1267 |
152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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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8 | 2124 |
1524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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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 2320 |
1523 | 기소유예 |
★★★(공무원)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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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 1519 |
152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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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 1337 |
1521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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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0 | 14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