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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8.경 내연관계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상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사건과 함께 수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으며, 전화 통화를 수십번 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535 | 벌금형 |
★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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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140 |
1534 | 벌금형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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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511 |
153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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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086 |
153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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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010 |
1531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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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194 |
1530 | 무죄 |
★★★(검찰항소)성폭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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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132 |
1529 | 불기소의견송치 |
★재물손괴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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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 1170 |
1528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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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2 | 1216 |
1527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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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2 | 1026 |
152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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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8 | 1267 |
152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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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8 | 2125 |
1524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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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 2320 |
1523 | 기소유예 |
★★★(공무원)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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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 1519 |
152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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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 1337 |
1521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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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0 | 14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