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2.경 함께 당직근무를 하던 병사에게 피해자가 어리버리하다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모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간부인 피고인이 장기간 부하인 병사를 모욕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범행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간절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합의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잘못한 점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371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3 | 1260 |
7370 | 감형 |
(항소심)항명 - [감형] 감형
|
2023-11-09 | 603 |
7369 | 감형 |
(항소심)근무기피목적위계 - [감형] 감형
|
2023-11-09 | 647 |
7368 | 감형 |
(항소심)군무이탈 - [감형] 감형
|
2023-11-09 | 595 |
7367 | 감봉3월 |
징계항고심사 - [감봉3월] 감봉3월
|
2023-10-06 | 828 |
7366 | 집행유예 |
군사기밀보호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05 | 1022 |
7365 | 집행유예 |
군사기밀누설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05 | 784 |
7364 | 집행유예 |
추행유인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31 | 965 |
7363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31 | 1222 |
7362 | 집행유예 |
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31 | 976 |
7361 | 집행유예 |
(항소)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5 | 1019 |
7360 | 집행유예 |
(항소)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5 | 1067 |
7359 | 집행유예 |
(항소)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5 | 1349 |
7358 | 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3-06-27 | 1178 |
7357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6-20 | 9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