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신분인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소속 중대장을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특수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인정 사건이지만 상대방측에서 피해사실을 과하게 주장하거나 사실과 다른 피해도 몇몇 주장하고 있어, 실형을 면하기위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면서 최대한 양형사유를 어필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대응 전략을 위한 회의,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담당 검사와 적극적인 소통, 4) 증인신문을 통한 사실관계 정립, 5)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371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3 | 1260 |
7370 | 감형 |
(항소심)항명 - [감형] 감형
|
2023-11-09 | 603 |
7369 | 감형 |
(항소심)근무기피목적위계 - [감형] 감형
|
2023-11-09 | 647 |
7368 | 감형 |
(항소심)군무이탈 - [감형] 감형
|
2023-11-09 | 595 |
7367 | 감봉3월 |
징계항고심사 - [감봉3월] 감봉3월
|
2023-10-06 | 828 |
7366 | 집행유예 |
군사기밀보호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05 | 1022 |
7365 | 집행유예 |
군사기밀누설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05 | 784 |
7364 | 집행유예 |
추행유인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31 | 965 |
7363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31 | 1222 |
7362 | 집행유예 |
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31 | 976 |
7361 | 집행유예 |
(항소)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5 | 1019 |
7360 | 집행유예 |
(항소)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5 | 1067 |
7359 | 집행유예 |
(항소)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5 | 1349 |
7358 | 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3-06-27 | 1178 |
7357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6-20 | 9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