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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7.경 성남시 OO모텔 내에서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성관계를 시도하면서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가슴과 엉덩이를 수회 만져 추행하여 강제추행죄 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55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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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1286 |
135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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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1240 |
1353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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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658 |
1352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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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335 |
1351 | 기소유예 |
★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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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379 |
1350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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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524 |
134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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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552 |
1348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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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157 |
1347 | 집행유예 |
★컴퓨터등사용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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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079 |
1346 | 집행유예 |
★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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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444 |
1345 | 집행유예 |
★(구속)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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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299 |
1344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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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159 |
1343 | 집행유예 |
★(항소심)아청법위반(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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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8 | 1276 |
134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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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627 |
1341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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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2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