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절도
기소유예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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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4.경 부산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고 상대 여성의 시가 200,000원 상당 여성용 지갑을 손에 쥐고서 객실에서 뛰어 밖으로 나가 절도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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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별건으로 성매매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이 사건 절도죄까지 밝혀져 방어권행사가 특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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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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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55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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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1286 |
| 135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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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1239 |
| 1353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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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657 |
| 1352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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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335 |
| 1351 | 기소유예 |
★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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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379 |
| 1350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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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523 |
| 134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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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552 |
| 1348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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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157 |
| 1347 | 집행유예 |
★컴퓨터등사용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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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079 |
| 1346 | 집행유예 |
★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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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444 |
| 1345 | 집행유예 |
★(구속)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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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299 |
| 1344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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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159 |
| 1343 | 집행유예 |
★(항소심)아청법위반(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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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8 | 1276 |
| 134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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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626 |
| 1341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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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27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