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수사명령
★★★(검찰항고)강제추행치상
재기수사명령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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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7. 5.경 회사 회식자리에서 가해자가 강제로 골목 안으로 끌고 들어가 수차례 벽에 밀쳐 상해를 입히고 3-4회 강제로 키스하면서 의뢰인의 신체부위를 만져 강제추행치상죄로 가해자로 고소를 하였으나 무혐의처분이 나와 이에 불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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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치상죄로 고소한 이후에 장기간 사건이 방치된 상태로 있다가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나왔으며, 검찰항고가 받아 들여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 때문에 사건진행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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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검찰항고장 제출, 2)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재기수사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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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4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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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877 |
| 1339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사기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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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2349 |
| 1338 | 무죄 |
★★★(항소심)감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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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783 |
| 1337 | 무죄 |
★★★(항소심)유사강간치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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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786 |
| 133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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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358 |
| 133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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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351 |
| 1334 | 기소의견송치 |
(고소)명예훼손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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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300 |
| 1333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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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70 |
| 1332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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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550 |
| 1331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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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623 |
| 133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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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401 |
| 1329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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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197 |
| 1328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강제추행치상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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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540 |
| 1327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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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450 |
| 1326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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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5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