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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OO구 OO은행 앞에서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도망갈 때까지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감금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하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형법 제276조(체포,감금,존속체포,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4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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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877 |
1339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사기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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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2349 |
1338 | 무죄 |
★★★(항소심)감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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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784 |
1337 | 무죄 |
★★★(항소심)유사강간치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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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786 |
133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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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358 |
133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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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352 |
1334 | 기소의견송치 |
(고소)명예훼손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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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300 |
1333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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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70 |
1332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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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551 |
1331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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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623 |
133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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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402 |
1329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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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198 |
1328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강제추행치상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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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540 |
1327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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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450 |
1326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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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