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수사명령
★★★(검찰항고)사기
재기수사명령
2019-05-03
_
사건개요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고소인은 형사 고소를 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이 나왔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을 통하여 검찰항고를 진행하였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기 사건으로 범행입증이 쉽지 않았으며, 실제로 검찰에서는 혐의없음처분을 하여 수사를 계속 진행하기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특히 검찰항고가 인용되어 재기수사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의뢰인의 불안감이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항고장 작성, 제출 2) 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
[재기수사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4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
2019-05-03 | 1876 |
| 1339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사기 재기수사명령
|
2019-05-03 | 2349 |
| 1338 | 무죄 |
★★★(항소심)감금 무죄
|
2019-05-03 | 1783 |
| 1337 | 무죄 |
★★★(항소심)유사강간치상 무죄
|
2019-05-03 | 1786 |
| 133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9-05-03 | 1358 |
| 133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2019-05-03 | 1351 |
| 1334 | 기소의견송치 |
(고소)명예훼손 기소의견송치
|
2019-04-23 | 1299 |
| 1333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유사강간) 혐의없음
|
2019-04-23 | 2069 |
| 1332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간) 혐의없음
|
2019-04-23 | 1550 |
| 1331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
2019-04-23 | 1623 |
| 133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
2019-04-23 | 1401 |
| 1329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
2019-04-23 | 1196 |
| 1328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강제추행치상 재기수사명령
|
2019-04-17 | 1539 |
| 1327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04-17 | 1449 |
| 1326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04-17 | 15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