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준강간
보석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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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4.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에 태워 데리고 가 피해자가 잠들어 있을 때 피해자를 차량 내에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여 준강간죄로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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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준)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피해진술을 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는 유죄의 심증을 갖고 구속수사를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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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3) 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
[보석허가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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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63 | 혐의없음 |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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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 1973 |
| 762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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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 2177 |
| 761 | 무죄 |
★★★(구속피고인석방)준강간 무죄/원심판결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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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 2363 |
| 760 | 혐의없음 |
★★★(외국인)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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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1873 |
| 759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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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050 |
| 75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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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162 |
| 75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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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210 |
| 756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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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072 |
| 755 | 기소유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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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027 |
| 754 | 선고유예 |
★★★(동종전과有)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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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412 |
| 753 | 기소유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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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047 |
| 752 | 기소유예 |
★★(공무원)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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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891 |
| 751 | 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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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1896 |
| 750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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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2182 |
| 749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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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20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