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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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4.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자취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 안에 손을 넣는 행위를 하여 준유사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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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준)유사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2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수사를 바로 진행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였기에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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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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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43 | 혐의없음 |
★★★공갈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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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2144 |
| 1242 | 혐의없음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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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1334 |
| 1241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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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1636 |
| 1240 | 기소의견송치 |
★(고소)공갈미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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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2010 |
| 1239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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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1315 |
| 1238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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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1836 |
| 1237 | 약식벌금 |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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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2712 |
| 1236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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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 2128 |
| 1235 | 무죄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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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289 |
| 123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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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244 |
| 123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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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453 |
| 1232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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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550 |
| 1231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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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721 |
| 1230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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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730 |
| 1229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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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863 |
